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6가동 민주당사에서 열린 제29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7일 “중요한 것은 시대정신과 철학, 의지로, 앞으로 주거·교육 복지 등 ‘보편적 복지’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재정 논란은 건설적, 합리적으로 풀면 된다”며 “재정 및 세입세출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보완해 나가면 시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보편적 복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조만간 당내 ‘보편적 복지 특별대책위’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데 국민이, 시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지 모르겠다”며 “무상복지는 누구나 인격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 차별없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그룹 총수의 손자·손녀는 자기 돈을 내고 (학교 급식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은 용돈을 줘도 10만원, 20만원 줄텐데 식비를 공짜로 해 준다면 오히려 화를 낼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철학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렇다면 재벌 손주·손녀가 초·중학교 등록금을 안내고 공짜로 다니는 것은 문제가 없느냐”며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 특권의식을 조장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래서 차별·특권이 판치는 구시대를 끝내고 새 사회로 나가자는 것, 그것이 정권교체의 목표”라고 말했다.
■ ‘무책임 세금폭탄 정책’ 비난 “합리적 복지 정책 제시해야”
한나라당은 17일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무상복지 정책과 관련,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세금폭탄’정책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세금폭탄 시리즈이자 국민을 현혹하는 거짓말 복지정책”이라며 “한나라당의 복지는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주는 선택적 복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무상복지를 발표하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보면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에 있을 땐 합리적 진보주의자였던 손 대표가 민주당에 안착하기 위해 무책임한 세금폭탄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박성효 최고위원도 “빈대떡을 넓게 만들면 얇아지듯이 복지대상이 증가하는데 재원이 늘지 않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몫이 작아진다”며 “시골장터에서 파는 만병통치약을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는데 민주당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부모님이 기분 좋게 자녀에게 모든 것을 사주면 자녀가 빚을 갚게 된다”며 “정치권은 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지방의 재정부담과 다음 세대의 부담을 생각해 합리적 복지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금주 정책위 차원의 내부회의와 정책 세미나를 잇따라 열고 민주당 무상복지 정책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심재철 정책위의장, 보건복지위·교육과학기술위·기획재정위 담당 정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향후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27~28일께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무상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