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말이 전도되다’라는 말이 있다. 일의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구별되지 않거나 일의 순서가 잘못 바뀐 상태를 말한다. 지금의 정치인들을 보면 딱 그렇다. 정당이란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이상이란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국가이익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을 편안케 하는 것이다. 그런데 권력 잡기에 혈안이 돼 본말을 망각하고 국가와 국민의 공동선은 아랑곳없이 끝도 없이 사사건건 지겹도록 싸우고 있다.

오늘도 우리사회는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복지문제로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재미(?) 본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 까지 무상 시리즈가 예정돼 있으며, 이제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무상 시리즈를 민주당론으로 채택하려하고 있다. 이제 여기에 대학의 반값등록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교통 등이 줄줄이 포장되어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는가?

무상급식이라고 하지만 급식비용을 누가 충당하는가? 어떤 독지가, 기업인 또는 봉사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상급식을 주장한 교육감이나 정당에서 비용의 일부라도 지원하는 것인가? 이건 아니다. 국민세금, 피 같은 내 돈을 갖고 충당하는 세금급식이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 짜고 또 짜도 계속 나오는 마르지 않는 샘은 아니지 않는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 무상교육이라면 국민들이 힘이 부치더라도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무상급식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눈칫밥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부자들 까지도 무상 급식하면 과연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렇다면 먹는 것은 그렇다해도 입는 것, 사는 집, 이러한 것들에서는 상처를 안 받을까? 이것도 무상으로 똑 같이 입히고 재울까? 단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받는 것을 숨겨주자고 있는 집 자녀들까지 강제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아니겠는가?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기회비용이란 말이 있다.

무상급식이 필요한 저소득층 자녀가 50%, 필요치 않은 자녀 50%, 누구라 할 것 없이 무상급식하면 급식비가 500억이 든다고 가정하면, 무상급식이 필요치 않은 자녀 50%의 급식비 250억이란 돈이 학교시설개선은 물론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기자재 확보, 교육비지원, 또는 저소득층 자녀 보육비지원, 저소득층 고등학생 교육비지원 등에 쓸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은 사회주의국가이던 민주주의 국가이던지 간에, 또 싫든 좋든 간에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고, 또 경제적, 사회적인 환경에 있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다. 아무리 평등화 시키려고 해도 같아질 수가 없는 사회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복지는 적자예산과 국가채무를 증대시켜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과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국가신용도를 하락시켜 결국은 국가부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후손에게 점점 커지는 암덩어리(재정적자)를 물려줄 수는 없다. 그러기에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이고 물질적인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풍토, 어려울 땐 도움을 받아도 부끄럽지 않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어려우면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는 사회’, ‘도움을 받았으면 반드시 일어서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자세’로 바뀌는 의식개혁만이 대한민국을 평등화시키고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무상급식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했다. 앞으로 이러한 무상시리즈가 계속 나올 것이라 확실시 되는 이때, 세금을 더 내더라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표를 얻기 위한 무책임한 복지포퓰리즘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인지, 우리 국민에게 묻는 것이 정치권의 소모적인 논쟁 보다 백배 빠를 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시민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효수 前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