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전력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17일 정오의 최대전력수요가 7천314만kW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번 겨울 들어 최대전력수요의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이 벌써 네 번째다. 전력예비율은 적정 수준인 10%의 절반가량밖에 안 된다. 예비 전력은 400만kW가 ‘비상 수준’이라는데 이 밑으로 떨어지면 전력주파수와 전압 조정이 어려워져 전기품질에 민감한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전력난이 심화되자 정부는 에너지 절약대책을 다시 내놓았다. 백화점 등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건물의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하고 전력 피크시간대의 지하철 운행 간격을 조정하는 것 등이 골자다. 에너지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단골 메뉴로 포함되곤 하는 조치들이다. 효과 여부를 떠나 ‘그 나물에 그 밥’이어서 식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며칠 전 관계부처 장관이 전기절약 운동에 동참해달라며 발표한 대국민 담화도 작년 이맘 때 나온 담화 내용과 흡사하다.

절전을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 발표가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것이다.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하는 시점도 대체로 뒷북이다. 전력사용량이 늘어날 대로 늘어난 상황에서 뒤늦게 절전 대책을 내놓거나 국민의 절전 캠페인 동참을 호소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나라의 전력 낭비가 심한 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인당 연간 전력소비량은 국민소득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일본을 웃돌 정도다.

근년 들어 우리나라의 전력사용량이 급증한 주된 요인으로는 전기난방이 꼽힌다. 올겨울 전기난방 수요는 전체 전력수요의 24%로 2004년보다 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전기가 다른 에너지원보다 값싸고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시가스와 등유 가격은 2004년보다 45%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13%밖에 안 올랐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전력난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전이 오는 7월부터 시행하려는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가 주목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지는 의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적정 수준을 밑도는 낮은 요금이 전기 과소비를 부추긴다며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왜곡된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서민 가계에 큰 주름살을 지우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