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8일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은 43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세금폭탄 고액복지’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와 관련해 부처별로 추산한 추가소요 예산액은 연간 43조4천억원에 달했다”며 “더욱 정확한 추산을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재정소요를 계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공개한 정부 추계치에 따르면 추가 재정부담은 ▲무상의료 30조원 ▲무상급식 1조7천억원 ▲무상보육 6조8천억원 ▲반값 등록금 4조9천억원이다. 특히 민주당이 제시한 무상의료에 대해서는 인구고령화, 의학발전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등의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재정부담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30조원이라는 게 한나라당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재정부담을 근거로 “무상복지는 세금폭탄”이라고 민주당을 몰아세웠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공짜시리즈는 전 정권의 세금폭탄 악몽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정옥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공짜 시리즈는 43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고액복지”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갹출해서 부담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은 만큼 결국 혈세로 나가는 아주 비싼 복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