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무상복지 정책의 현실가능성 등에 문제를 제기해온 당내 관료 출신.전문가 그룹이 전면에 나서게 됐다.

당 차원에서 18일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TF(태스크포스)에 대거 배치되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목소리를 더욱 키우게 된 것.

민주당은 이날 노무현 정부 시절 국세청장, 건교부 장관 등을 지낸 이용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을 구성했다.

기획단에는 전병헌 정책위의장과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으로 예산통인 장병완, 세제 전문가인 백재현, 치과 의사 출신의 김춘진,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 등이 포함됐다.

원내 지도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 차원에서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당의 무상복지 재원대책을 놓고 쓴소리를 했던 관료 출신의 강봉균 최인기, 경제학 교수 출신의 김효석, 행정 전문가인 김성순 의원과 일부 외부 인사도 추가로 기획단에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상당수는 합리적 온건파로 분류돼 논의 과정에서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일부 궤도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최고위원의 부유세 신설 주장 등 증세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격화될 전망이다.

김효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증세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대체로 복지 확대는 환영하나 증세는 대부분 반대한다”며 “어떻게 하면 증세 없이 복지 확대가 가능한지 머리를 싸고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정·정부개혁이나 예산구조 개편을 통해 만들 수 있는 예산 한도 내에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증세를 통해 복지 수준을 확대할 것인가는 상당한 정도의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부유세 신설에 대해서도 “부자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식의 ‘로빈후드 세금’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편적 복지로 나아갈 때이지만 총선, 대선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 없이 정책을 내놓으면 역풍을 맞는다”며 “무조건 무상으로 준다고 국민이 좋아하지 않는다.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서 신뢰할만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