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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도남(?)’ 최중경 의혹 벗기기 공방

부동산 투기 의혹
체납·탈세·국민연금 미납 의혹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도덕성 검증에 집중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책 검증에 주력해 대비를 이뤘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최 내정자의 재산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까도 까도 의혹이 나오는 ‘까도남’”, “직전에 낙마한 이재훈 지경장관 내정자보다 의혹이 더 많다”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최 내정자의 부인이 충북 청원군 부용면 임야를 4천900만원에 취득한 후 3개월만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로 매입액의 6배가 넘는 2억8천700만원 이상의 토지보상을 받았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최 내정자의 부인과 장인이 1988년 대전 유성구 그린벨트 내 밭을 공동매입했고, 2010년 도로용지로 수용되면서 1990년 공시지가보다 15배 뛴 1㎡당 61만원의 보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애초 부용면 땅은 81%만 수용 대상이었는데 내정자 부인이 구입한 뒤 계획이 변경돼 96%가 수용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당시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자경(自耕)증명서를 받아야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지만, 실제 대전 땅에서 농사를 짓고 영농보상을 받은 사람은 제3자”라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같은 당 이명규 의원은 “20여년 전 구입한 것을 지금 와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고, 김성회 의원은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있지 않느냐”며 최 내정자를 옹호했다. 이에 대해 최 내정자는 “토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 투기로 보여질 여지가 있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투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최 내정자의 아파트 재산세 미납 의혹과 최 내정자 부인의 국민연금 미납 사실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직전 낙마한 이재훈 내정자의 의혹은 최 내정자보다 더 적었다”며 “최 내정자는 엄청나게 계속 문제가 터져 `양파껍질‘이란 얘기도 있고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까도남’이란 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내정자의 부인은 강남 소유의 오피스텔의 기준면적을 과세 이하인 65㎡로 축소신고, 9년간 6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탈세했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최 내정자가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경기도 화성 소재 임야를 7년간 등기를 안한 것은 상속세 등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오피스텔 부가세 탈세의혹에 대해 “고의로 회피할 목적은 아니었지만 결론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소홀히 해 반성하고 있다”고, 상속세 탈루 의혹에는 “상속세 대상이 아니었다”고 각각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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