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도덕성 검증에 집중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책 검증에 주력해 대비를 이뤘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최 내정자의 재산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까도 까도 의혹이 나오는 ‘까도남’”, “직전에 낙마한 이재훈 지경장관 내정자보다 의혹이 더 많다”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최 내정자의 부인이 충북 청원군 부용면 임야를 4천900만원에 취득한 후 3개월만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로 매입액의 6배가 넘는 2억8천700만원 이상의 토지보상을 받았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최 내정자의 부인과 장인이 1988년 대전 유성구 그린벨트 내 밭을 공동매입했고, 2010년 도로용지로 수용되면서 1990년 공시지가보다 15배 뛴 1㎡당 61만원의 보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애초 부용면 땅은 81%만 수용 대상이었는데 내정자 부인이 구입한 뒤 계획이 변경돼 96%가 수용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당시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자경(自耕)증명서를 받아야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지만, 실제 대전 땅에서 농사를 짓고 영농보상을 받은 사람은 제3자”라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같은 당 이명규 의원은 “20여년 전 구입한 것을 지금 와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고, 김성회 의원은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있지 않느냐”며 최 내정자를 옹호했다. 이에 대해 최 내정자는 “토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 투기로 보여질 여지가 있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투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최 내정자의 아파트 재산세 미납 의혹과 최 내정자 부인의 국민연금 미납 사실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직전 낙마한 이재훈 내정자의 의혹은 최 내정자보다 더 적었다”며 “최 내정자는 엄청나게 계속 문제가 터져 `양파껍질‘이란 얘기도 있고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까도남’이란 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내정자의 부인은 강남 소유의 오피스텔의 기준면적을 과세 이하인 65㎡로 축소신고, 9년간 6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탈세했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최 내정자가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경기도 화성 소재 임야를 7년간 등기를 안한 것은 상속세 등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오피스텔 부가세 탈세의혹에 대해 “고의로 회피할 목적은 아니었지만 결론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소홀히 해 반성하고 있다”고, 상속세 탈루 의혹에는 “상속세 대상이 아니었다”고 각각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