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 포럼’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무상급식 등을 둘러싼 복지 논쟁과 관련,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가는 것이 복지”라며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이름을 거창하게 붙여서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의미없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는 한마디로 성장과 분배, 오늘과 내일의 조화의 문제”라며 “시대 상황, 경제적인 상황 등 여건에 비춰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가게 하느냐가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왜 논란이 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된다”면서 “너무 심각하게 논의되는 것은 정치인들의 뜻에 따른게 아니겠느냐”고 정치권을 비난했다.
이어 “결코 정치적 상황 등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특강에서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로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과 복지 체계 점검, 일자리 창출 및 공교육 정상화, ODA(공적개발원조)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개선과제의 5대 추진 분야로 ▲기회 균등 보장과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의 시정 ▲엄정한 법 제도 운영과 부패 척결 ▲정당한 권리행사, 의무이행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사회적 약자 배려와 재기기회 보장 등을 꼽았다.
특히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 재판 절차에서의 공정도 중요한 과제”라며 “피의사실이 외부에 노출되거나 속된 말로 언론을 통해 망신을 당하고 나중에 무혐의, 무죄가 되더라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명예가 다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