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무상 복지정책의 재원문제를 둘러싼 증세 논쟁이 노선 및 세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손학규 대표가 증세를 배제한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정동영 최고위원이 부유세를 당원 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대응하며 노선 투쟁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31일 최고위에서 “민주당의 중요 정책은 궁극적으로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돼야 한다”며 부유세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요구했다.

정 최고위원의 당원투표 요구는 자체 대의원 여론 조사에서 부유세 찬성여론이 83.7%가 된다는 점을 토대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고위와 소속 의원 사이에서 부유세에 대한 동조 여론이 높지 않은 만큼 당원을 통해 이를 관철하겠다는 승부수인 셈이다. 여기에는 부유세를 통해 진보진영 내에서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 최고위원이 부유세를 “당 정체성과 노선에 직결되는 문제”, “봉황을 그리려다 참새를 그려선 안된다”며 노선 문제를 결부시킨 것도 이런 차원으로 보인다.

그의 당원 투표요구에 비주류 그룹도 호응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쇄신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인 문학진 의원은 “부유세 문제는 당원 투표에 한번 부칠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을 이유로 쇄신연대 소속 일부 최고위원도 “원론적 차원에서 당원 투표는 바람직하다”(천정배),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한 중요한 제안”(조배숙)이라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당내에는 정 최고위원의 부유세 드라이브에 대한 비판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당장 최고위원 상당수가 부유세에 대해 부정적이다. 증세 반대론자인 손 대표와 정세균 최고위원은 물론 천, 조 최고위원도 각각 “지금 증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시기 조절론을 제기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복지가 아닌 증세 대 감세 논쟁으로 가면 민주당이 불리해진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손 대표는 정 최고위원의 부유세 요구에 직접 대응은 하지 않을 전망이다. 당내 동력이 낮은데 괜히 대응해서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는 부유세 논란이 집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도 깔렸다. 집권을 위해서는 진보뿐 아니라 중도·개혁 세력도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 대표측 핵심인사는 “정 최고위원식으로 하면 집권하기 어렵다”며 “최고위와 의원총회 등의 절차를 두고 굳이 당원 투표를 하자는 것도 억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