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들이 때만 되면 힘주어 발표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다.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다. 민선5기 4년동안 모두 6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목표치 달성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해제하지 않는한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란 어렵다는 말이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는 전국을 고르게 균형발전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법적으로 마련된 것이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규정의 개정 등 선별조건이 까다로워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민선 4기를 이끌어온 김문수 지사는 민선 4기 일자리 창출 목표치가 당초 수도권 규제완화를 전제로 설정됐으나 규제완화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민선 4기 일자리 창출 실적이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실토한 바 있다.
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창업 및 시설확충 자금 지원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공공기관 및 국내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와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거론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단순 노동직이나 계약직에 허드렛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직업을 찾기위해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0년 대졸 이상 실업자는 지난 2000년 관련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34만6천명으로 35만명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대졸 이상 고급 인력의 실업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대졸 학력자들은 매년 양산되고 있는 데도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제한적인 데서 비롯됐다 할 수 있다.
교육정책 당국의 인위적 대학 구조조정은 근본적인 실업 해소책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일자리 늘리기와 함께 취업 희망 대졸자들의 눈높이를 낮추고 이공계 진학을 선호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도는 구직자들의 처지를 고려해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