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남구의회는 지난 8일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전경애 의원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질의에 나서 현재 정부나 각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정책들이 창의성과 경쟁력을 높을 수 있는 지원정책 보다는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 치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최대 지원기간은 3년, 예비 사회적 기업은 2년에 불과하고, 사회적 기업이 자립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서 지원기간이 종료된 후 고용인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사회적 기업을 위한 판로확보 등 시장 환경 조성 대책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전국 기초자치 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개소한 “인천남구 사회적 기업 육성센터”위탁과 관련한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2010년 기준으로 남구에 설치된 69개의 위원 회중 17개 위원회가 하루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79%에 이르는 위원회가 연4회 미만의 회의를 개최하였음을 지적하고 위원회의 정비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우섭 구청장은 답변에서 남구 예비 사회적 기업 선정 시 남구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자생력 확보가 가능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여러 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와 결연사업, 박람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판로개척을 통해 사회적 기업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구 69개의 위원회 중 47개의 위원회가 법령상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올해 1단계로 불필요한 위원회의 폐지 또는 비상설화, 2단계로 유사·중복위원회의 통·폐합, 3단계에는 신설이 필요한 위원회는 통합해 운영하는 등의 3단계 정비계획을 통해 위원회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