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공교육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대부분의 유아가 취학전에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니 그렇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만 3세 이상 취학 전 유아가 있는 전국 2천527가구를 조사한 결과 유아의 99.8%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유아 1인당 교육비는 월평균 40만4천원이며 이중 사교육비는 16만4천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우리 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을 고려하더라도 취학 전 유아를 둔 가정 중 사교육을 하지 않는 집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때 이른 교육비 부담으로 부모들의 등골이 휘고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대상 가구의 74.3%는 유아 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했고, 이 때문에 생활비를 줄였다는 가정이 42%에 달했다. 특히 응답 가정의 42.7%는 유아 교육비가 부담돼 둘째나 셋째의 출산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88.8%), 중학생(74.6%), 고등학생(55.0%) 가정에 비해서도 훨씬 높다. 이처럼 동생을 낳아 기를 돈으로 사교육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니 유아 사교육비가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1.1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얼마 전엔 출생에서 대학 졸업 때까지 22년 동안 자녀 한 명에게 드는 양육비가 평균 2억6천만원에 이른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도 나왔다. 아이 둘만 키우려도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러니 아이를 여럿 낳을 수 없는 것은 뻔한 이치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들의 풍조에 대해서도 이해가 갈만한 상황인 것이다. 정부가 매년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지만 아직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세계 최저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유아 교육비 부담부터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선진국은 영유아기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고 사교육도 거의 없어 돈 들 일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열이 과도하게 높은 우리 사회 분위기에서 유아 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대학진학률만 보아도 우리는 82%로 50%도 되지 않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높다. 유아 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결국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등 실질적이면서도 획기적인 대책을 서둘러 내놓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