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 의원은 성남시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신흥2, 금광1, 중1동 구역)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는 제3섹터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정상화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성남시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12월 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밟던 중, 지난해 7월 사업시행자인 LH공사(한국토지공사)가 2단계 4개 구역에 대한 도시정비사업을 일괄 포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후 중단된 사업이다.

2단계 4개 구역 중 수진2구역을 제외한 3개 구역(신흥2, 중동1, 금광1구역)은 사업시행 인가까지 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던 곳으로, 판교지구에 순환이주용 임대주택 5천세대까지 완공돼 주민들이 이주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판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 및 부담금 납부와 관련해 성남시와 LH공사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피해가 지역주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인 공사 재개를 촉구하며, 해결책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9월 3일 국회에서 LH공사 이지송 사장을 만나 성남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 저하로 추진여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한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성남시, 성남시의회, 주민대표 그리고 LH공사가 참여하는 4자간 협의체를 구성토록 한다는 합의를 도출해냈다. 이 협의체는 성남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의 현안 사항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토록 했다. 그 후 4자 협의체가 구성돼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특별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따라서 사업성 저하 등의 이유로 중단한 성남시 중동1·금광·신흥2지구 재개발사업의 재개를 위해 LH공사의 사업시행자로서의 입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건설사가 단순한 시공사가 아니라 사업의 파트너로 참여하는 제3섹터개발 방식으로 LH공사는 시행사로서 그리고 성남시는 공공의 관리자로서 그리고 민간건설사가 책임 시공하는 방안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재개발사업이 중단되고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지역주민과 LH공사가 모두 상생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에게는 장기간 재개발사업이 중단되고 지체될 경우, 주거문제 해결의 어려움은 물론 개인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지역주민들의 재개발사업을 무단 방치하는 것은 또한 무책임한 일이다.

사업주체인 LH공사도 공기업으로서 서민주거사업인 재개발사업을 장기간 방치하고 내몰라 한다는 국민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상호보완적인 입장인 제3섹터개발 사업방식을 추진해 기존의 재원조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시공사인 민간 건설업체 또한 마찬가지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일감 부족 등 위축된 건설시장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지부진한 구시가지 주택재개발사업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현재 단순 참여에 그치고 있는 시공사에게 사업의 파트너로서의 권한을 줘야 한다. 민간 건설사에게도 재원조달과 함께 이익분배를 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제공, 미분양된 세대는 민간 건설사가 처리토록 한다면 주민들의 원초적 부담감을 털어낼 수도 있다.

또한 제3섹터개발 방식이 실효성 있는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 시의회, LH공사, 주민대표로 구성된 4자협의체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수, 전문가 등이 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역별로 구성·운영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사업은 단순한 주택단지 개발사업이 아닌 주민복지사업이다. 개발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 재정착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성남 2단계구역 문제의 해결은 곧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의 한 획을 긋는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인 만큼 LH공사와 성남시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호 협의 하에 수용해 줄 것을 바란다.

또한 LH공사의 일방통행식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과의 소통 부족과 이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의 확대 재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재개발사업에서 적용하는 관리처분방식을 도시정비사업에도 적용해 절차의 투명성과 수익의 공정한 배분을 보장토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