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국가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제의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

자리에 안주하며 군림하는 지방자치제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며 함께 하는 지방자치제가 될 수 있도록 과감히 개편돼야 한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됐다. 하지만 되레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과도한 선거 인력과 잦은 선거로 인한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인적구조가 주민의 세 부담 증가는 물론 국가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4년마다 치르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선거로 많은 국가예산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또 당리당략에 의한 혼란과 정당공천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과열된 선거분위기와 각종 선심공약 남발로 인한 중상모략과 흑색선전, 그리고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지방자치제, 지방자치 기초의원들의 자질부족과 세원낭비, 그리고 당선 이후 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잘못된 자세와 복지부동은 기초의원제 폐지와 정당공천제 폐지를 불러오고 있고 여론도 합당하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선거 때마다 내걸은 공약을 지키겠다고 무리수를 두는가 하면 되지도 않은 사업이나 정책을 내걸고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거나 주고받고 식의 예산안 통과나 집행은 시정돼야 한다. 유권자의 반발을 불러오는 원인 중 하나다.

20년 동안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각종 문제와 비리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제 뭔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본다.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임기 중에 각종 이권과 비리, 부적절한 행위로 도덕적 도마 위에 오르거나 사법적 판단을 받는 숫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당선 이후 당선자의 재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그 시원한 해답이 없다.

당선 이후 책임지지 않은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마구 사업을 벌이거나 예산을 낭비하고 쌈짓돈처럼 사용하다가 임기를 마치면 원점으로 돌아기는 현행 제도도 큰 문제다. 또 재임 기간 동안에 다음 선거를 의식한 행정개편이나 예산집행은 개선돼야 하며 공직자 줄 세우기 관행이나 공정치 못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공직사회가 병들고 시들어 가고 있다. 청렴결백해야 할 공직사회가 뒷돈으로 인사를 단행하고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로 얼룩지고 있다,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직사회가 이래저래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도 딱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방 재정자립도에 걸맞지 않게 과도한 예산집행이나 사업계획 수립으로 각종 지방채를 발행하고 재정을 불건전하게 집행함으로써 부도에 이르게 되는데도 빚을 갚지 못하겠다고 지불유예를 선언하거나 부도직전까지 이르고 있다. 결국 국가채무 급증 및 국민적 부담, 국가신용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선진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겉 치례와 허례허식을 타파해야 한다. 또 진정한 선진국 도약 진입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제의 과감한 손질이 불가피하다.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를 실시하고 해당 선거직 단체장을 과감히 줄여나가야 한다. 유명무실한 광역의원 수나 단체장을 줄이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제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국가정책수립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며 국민 세 부담도 덜어줄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한다.

국민인 유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제로 거듭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제도와 정책이 입안되기를 강력히 바란다. /정병기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