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앞에 붙은 수식어가 엄청나다. 생산적 복지, 참여 복지, 능동적 복지에다 역동적 복지, 그물망 복지까지 나왔다. 복지를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다.

국가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국민에게 돌아가는 전체적 분배의 몫이 확대되므로 성장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가 그 하나다. 국가의 지나친 개입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보수 진영에서 주로 선호하고 있다.

또 하나는 소득의 재분배가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장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본다. 복지제도를 통해 빈곤과 불평등이 완화돼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근로 동기와 업무 효율성이 향상돼 결국 경제성장에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는 진보 측에서 옹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컵 속에 물이 가득 차 넘쳐 흐를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물이 차기 전에 함께 조금씩 나누어 마실 것인지의 차이다.

곳간에 곡식을 채우는 것이 먼저냐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먼저냐인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에서 복지 논쟁이 뜨겁다. 지난 연말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불을 지피는가 싶더니 한쪽에선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에다 반값 대학등록금까지 ‘3무1반’, 이른바 무상 시리즈를 내놓았다.

또 한쪽에선 이를 두고 표(票)장사나 다름없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니,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외상정책이니 하며 맞받아친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갈라져 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복지론을 벌이는 것은 나쁠 게 없다.

연초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한 보고서는 출생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22년 동안 자녀 한 명에게 드는 양육비가 자그마치 2009년 기준으로 2억6천204만원에 이른다고 했다. 자녀 2명을 양육하려면 약 5억2천408만 원이 들고, 자녀 3명을 양육하는 데는 7억8천613만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영세 자영업자와 직장인들도 국민연금만으론 미래가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은 ‘복지’에 메말라 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복지가 중심 화두가 되는 것은 뻔한 일이다. 웬만한 정치인은 복지를 입에 달고 다닌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다.

장밋빛 정책을 내놓은 들 쓸 돈이 없으면 공염불이 되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대신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오른쪽 주머니 돈을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돌려막기식도 안 될 일이다. 복지는 국민 모두가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부담자’가 되는 것이다.

단순한 복지 확충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이 함께 든든한 ‘복지 곳간’을 만드는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복지세 신설 등이다. /윤재군 시의원(한·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