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사법연수생들이 지난 2일 입소식에 집단 불참한 데 이어 3일 “로스쿨생 검사임용안을 철회하라”고 자치회 명의 성명을 내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사법연수생 42기 자치회는 이날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연수생 844명 명의로 된 성명을 발표하고 “법무부 안은 헌법상 능력주의에 반하고 권력을 세습하는 것”이라며 “현대판 음서 제도인 졸업 전 검사 임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수생들은 또 로스쿨생이 변호사 시험을 치르게 한 뒤 검사로 임용한다는 방안 역시 일정기간 경력을 쌓아야 판사나 검사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정책에 배치된다며 반대했다.

이들은 또 “법조 일원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경과 규정을 통해 법관으로 바로 임용되는 연수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판사 임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안도 내놓았다.

42기 자치회는 향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자치광장(내부 게시판)을 통한 의견수렴 ▲연수원장과의 대담 ▲기획교수들과의 사태 논의 ▲연수원장 등을 통한 법무부와의 면담 ▲헌법소원 제기 ▲정당 대표들과의 면담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