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9일 마련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학계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보편적복지 기획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계 및 보육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당의 무상보육 방안을 소개했다.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만 5세 이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에게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 지급 범위를 넓히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옥 덕성여대 교수는 “무상보육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공공보육시설 확대 목표치 등 구체적 방안이 제시돼야 정책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도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부모에게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며 “효율성을 고려한 정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숙진 대구가톨릭대 연구교수는 민주당의 무상보육 계획이 향후 급증할 보육 수요를 따지지 않고 책정됐다고 지적하고 “무상보육 재정이 굉장히 늘어난다면 이를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밖에 보육교사의 처우나 민간 보육시설 지원 문제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문들도 나왔다.

손학규 대표는 간담회에서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 정책은 시대 정신을 담은 것으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정책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도 “말은 쉽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보육 문제들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