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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인복지 대책 서둘러야

노인세대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저기서 심각성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고령화 저출산과 맞물려 국가 존속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000년 7%에서 지난해는 11%로 (535만명) 상승했고, 2018년에는 14.3%로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난해부터 은퇴가 시작돼 이들이 10년 뒤에는 65세 이상 노인에 진입하게 된다. 신생아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우리사회가 갈수록 고령화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국민평균 연령도 1990년 29.5세, 2000년 33.1세에서 지난해 38.0세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40.4세로 40세를 넘고 2040년(50.4세)에는 50세로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 기준 전체 의료비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이 비중은 1999년 17.0%에 그쳤으나 2009년 30.5%로 10년 만에 13.5%포인트 급증했다. 2050년 노년부양비는 72.0%로 예측돼 생산가능인구(15~64세)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노인자살까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림대 고령사회연구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명당 자살자가 1990년 14.3명에서 2009년 77명으로 20년 사이 5.3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15~34세 자살 증가율 2.49배와 35~64세 증가율 3.41배보다 증가폭이 월등히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최고라고 한다.

노인들의 자살이 늘어나는 이유는 복합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먼저 경제적 이유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양극화 하면서 빈곤층 노인들은 기본적 생계유지조차 힘든게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조기 은퇴는 있어도 은퇴 시기를 늦추거나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자리가 없으면 경제적 어려움이 뒤따르는 데다 정서적 불안과 우울 증 등 각종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노인 자립형 일자리’ 확대에 나서기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영역에서 4천 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이 사업을 위해 복지부는 우선 ‘시니어 인턴십’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여기에 머물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실태 점검과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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