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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여보게, 김의원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어디다 하소연 할때도 없고 답답해서 전화를 했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강제로 살처분 당한 것도 잠이 안 올 지경인데 염소는 돼지나 한우처럼 보상단가가 책정된 것 같지도 않고 평생을 염소와 같이 살아온 터라 새끼염소라도 입식을 해야 할 텐데 농장소독도 안 되고 있고, 새끼 가진 어미염소도 살처분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파악은 하고 갔으나 이렇다 저렇다 소식도 없고, 뭔놈의 절차는 그렇게 복잡한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팔순에 코 앞인 촌로의 한탄이다.

일찍이 어르신께서는 경기 5악으로 꼽히는 감악산 자락에 봄에는 소쩍새, 뻐꾸기, 그리고 여름이면 푸르름이 짙어가는 청정 무공해 지역에서 염소와 닭을 인공사료를 주지 않는 자연식 염소농장을 가꿨다. 또 청정 야채를 재배하고 우리 콩으로 농원에서 직접 담근 된장과 간장을 맛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체험 농장을 운영해 도시민들에게 고향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하는 앞서가는 농업인이었다. 나도 이러한 모범 영농사례를 경험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도내에 널리 알리고자 지난해 여름 1박 2일간 이들 노부부의 농장을 방문해 농장 체험과 함께 그분들이 사는 생활상도 들어봤다.

그렇지만 지난 겨울 혹독한 날씨와 함께 찾아온 ‘구제역’은 언제나 평화스럽게만 보였던 이곳 감악산 계곡에도 찾아왔고 절박한 노부부의 시름과 아픔으로 봄은 더욱 더디게만 다가오는 느낌이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소’나 ‘돼지’에 관한 구제역은 거의 매일 나왔지만 ‘염소’ 등 다른 두발가락 가축이 구제역으로 매몰된 것은 아마 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들 노부부 염소농장의 피해는 관심 밖이었다.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했던 구제역 사태는 다소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축산 영농인들에 대한 보상이나 재활, 매립지 침출수 피해방지 등 사후대책이나 조치는 여전히 큰 숙제다.

축산농가가 평생을 일궈온 업이 하루아침에 땅에 묻혔다. 살처분 이후 침출수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 병원균우려, 악취 등의 문제는 또다른 사회 문제로 남았다.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해 주고 빠른 시일 내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재활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 또 구제역 살 처분 가축, 매몰사료 등 기타 피해사례를 빠짐없이 조사하는 등 보상심의위원회가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켜볼 것이다. 특히 소와 돼지가 아닌 그 외 가축의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상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다행히 아직 직접적인 침출수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2차적 피해가 없도록 매몰지 관리와 침출수지역에 대한 예방조치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지켜볼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극소수 대단위 기업형 축산인의 보상사례가 대다수 선의의 피해자인 소규모 축산 영농인들에게 전가돼서는 안된다. 이들의 피해가 사각화 되는 일이 없이 적정하게 보상되고 또 가축 입식 지원 등을 통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동시에 병행돼야 할 것이다. 김광선 도의원(무·파주2·보건복지공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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