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검색하다 ‘정치인과 개의 공통점’을 쓴 글을 봤다. ▲ 밥만 주면 아무나 주인이다. ▲ 주인도 못 알아보고 덤빌 때가 있다. ▲ 한 번 미치면 약도 없다. ▲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 남과 나눠먹을 줄을 전혀 모른다. ▲ 순종보다는 잡종이 많다. ▲ 어떻게 말해도 다 개소리다…. 그럴 듯한 유머에 웃음이 났다. 아직도 정치는 몇몇 정치인이 하는 것이고 정치는 지저분하고 더럽고 부패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치를 개와 비교 될 만큼 한심한 정치인이 하는 것과 동일시 해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만드는 순간 정치는 주인을 몰라보는 개와 같아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께 ‘그럼에도… 정치가 희망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얼마 전 우리 모두를 공포에 떨게 만든 구제역 파동, 전세대란, 끝을 모르는 고유가, 고물가 등 당면한 사회·경제적 현안들은 우리의 일상을 숨 막히고 피폐하게 만든다. 나라 밖으로는 뉴질랜드와 일본 열도를 강타한 지진과 쓰나미등 자연재해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는 등 너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대책이 만들어져야 하기에 정치가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 해는 지방자치가 20살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우리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민주주의가 제대로 커왔는지 진지하게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근면 성실한 국민들에 힘입어 OECD 11위의 경제 강국이 됐다. 그러나 서구유럽에 비해, 짧은 시간에 이룬 경제성장과 달리 정치의식의 수준은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랜 세월 지속돼온 중앙집권적인 정치·경제제도로 인해 지방자치 20주년을 맞는 오늘도 지방자치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구조다. 오늘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시대환경은 지역문제를 지역이 책임지도록 요구한다. 그러기에 지역의 행정분권과 더불어 자주입법권과 자주과세권이 보장돼야 한다. 이렇듯 큰 틀의 제도와 정책들은 지방자치 20주년을 맞는 올 해 반드시 점검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제 몇몇 정치인들의 활동만을 정치라고 보던 소극적 태도에서 주인의식을 갖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나라를 바꾸기 위해 정치를 바꿔야 하고 정치를 바꾸기 위해 민주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상의 정치가 중요하다. 선거 때에만 권리를 행사하고 이후 주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지에는 관심이 없는 현재의 주민의식이 바뀌어져야 한다. 정치의 주체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여러분이 주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기본 이념을 잊지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