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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내 원전 안전기준 강화해야"

기획재정위, 교육과학기술위, 지식경제위의 14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본 대지진 사태를 계기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대지진으로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제1원전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총 21기의 상업 원전이 가동 중인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라고 안심할 수 없다는 경각심에 따른 것이다.

오전에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진도 9 규모 이상의 지진도 견딜 안전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30년 전 마련한 (원전 안전) 기준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안전 기준의 대폭 상향 조정을 주문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지진뿐 아니라 쓰나미에 대비한 원전 안전대책 마련을 당부했고, 김유정 의원은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철저한 원전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오후에 개최된 지식경제위와 기재위에서는 야당측이 원전 안전성 문제를 고리로 현 정부가 역점을 기울여온 원전 수출 등 원전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지경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원전이 무조건 필요하며, 한반도가 지진에 안전하다는 상식을 버려야 할 때가 됐다”며 사실상 국내 원전 건설의 최소화를 주장했고,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전 인류가 원전 공포증에 걸릴 수 있으므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기재위에서도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원전 확대정책을 재검토하고 친환경 재생가능 에너지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고,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원전을 친환경적이라고 하는데 정책 전반을 전환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대안도 없이 무작정 불안해할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사태가 `원전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세계적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재점검 내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안현호 지식경제부 1차관은 “원전 건설 등은 당초 계획대로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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