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시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해오던 시립공공도서관을 비영리 법인 인천시도서관협회를 설립해 운영을 맡기려 하자 인천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한 별반 다름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는 15일 ‘인천시도서관협회(이하 도서관협회)’를 비영립법인으로 설립해 인천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했던 시립공공도서관 3곳을 직접운영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14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도서관협회’는 현행 인천문화재단의 ‘도서관 위탁운영’과 다를 바 없으며, 공공도서관의 위탁운영은 시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이로 인해 도서관의 전문성 약화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공공성이 퇴색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양과 질에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도서관 수, 소장 도서수·사서직원수·자료구입비·장서 회전율·서비스 만족도 등이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으며, 인천시만 해도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 수는 전국 최하위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시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4곳의 도서관(직영 1곳, 위탁 3곳)을 비롯해 시 교육청 소속 도서관 8곳(교육청 직영 5곳, 시 건립 교육청 운영 3곳)이 있으며, 19곳(직영 12곳, 위탁 7곳) 중 대다수가 어린이 상대의 작은 도서관인 군·구립 도서관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열악한 규모로 280만 명이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가 가능할지 의심스러운 가운데 인천시는 그 동안 시의 대표도서관인 미추홀도서관을 제외하면 3곳(수봉·영종·율목 도서관)에 불과한 시립공공도서관을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했던 것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인천시도서관협회’ 설립관련 제반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도서관 정책의 중장기적 로드맵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며, 인천시의회 역시 이번 회기에 조례를 통과 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제반 현황을 파악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민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