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 상승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처음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믿기지가 않아, 분명 무슨 전후사정이 있을 것이라 예상을 했다. 국정의 총책임자가 불가항력을 토로할 만한 일이라면 이는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서 비상대책을 수립해도 시원찮을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식과는 다르게 물가상승 문제는 정책실패의 결과물이지, 이상기후나 국제환경에 비롯된 일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현상이 결코 아니다. 대표적으로 석유가격 상승만 하더라도 국제 유가 상승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현재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110달러 수준인데, 유가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8년의 140달러에는 70~8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막상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2008년 수준인 리터당 2천원을 넘나들고 있다. 정부는 정유사들의 폭리구조를 파헤치느라 장관까지 나서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양이지만, 정작 가장 큰 원인은 고환율정책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지속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취함에 따라 완충장치가 사라졌다. 국제유가 상승의 원인은 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요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달러가치가 하락하면서 가격이 오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고환율정책에 달러약세가 가중되면서 수입물가가 이중으로 오르고 있다. 이에 경제대국인 유럽, 일본, 중국, 호주와 같은 나라들은 자연스럽게 달러 대비 자국 통화의 가치상승을 허용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을 피해가고 있다. 달러화 표시 원자재 가격이 오르더라도 자국통화의 가치가 같이 상승하면서 유가상승의 충격을 어느 정도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까지도 환율이 높아야 수출에 도움이 된다는 단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같은 우방국들조차 공개적으로 우리를 환율조작국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고환율이 유지되면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는 공짜로 얻는 이득이 아니다. 고환율은 국가의 실질구매력이 하락시켜서 그만큼 수입물가를 상승시킨다. 요즘과 같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시기와 맞물리는 경우에는 물가상승 부담이 배가되는 것이다.

즉 물가상승의 근본원인은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고환율정책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 주택정책 실패로 인한 전월세 보증금 급등사태와 구제역 초기방역 실패에 따른 축산물값 상승이 가중됐다. 정부의 정책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지, 날씨와 국제상황 변화는 부차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물론 가장 확실한 물가대책은 기준금리를 올려서 돈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지만, 이는 이자부담 증가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 현재로서는 적극적으로 권할 방법은 아니다. 당장은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부터 폐기해야 한다. 급격한 환율하락이 아니라면 시장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또한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정부는 세금만 줄어들고 효과는 별로 없다고 항변하지만 지금은 원칙만을 고수할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직접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어렵다면 작년에 계획보다 더 걷힌 4조원의 유류세를 어려운 계층부터라도 환급해줘야 한다. 또한 전월세 보증금 급등에 대해서는 인상율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등으로 급한 불을 꺼야한다.

정부는 팔짱만 끼고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 질 것이라며 낙관하는 듯 하지만, 아직 물가가 꺾일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봄이 되면 본격적인 이사철이 돼 전월세 보증금이 더욱 상승할 수 있다. 또한 물가에 가장 큰 위협요소는 조만간 현실화될 공공요금 인상이다. 아직까지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요금 인상을 미루고는 있지만 마냥 미루기만 할 수는 없는 처지다. 교통비가 오르고, 전기, 수도, 난방비 등이 인상되면, 물가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된다. 언제까지 구태의연한 방식에 연연할 것인가. 억지로 붙잡아둔다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백재현 국회의원(민·광명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