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궐선거가 끝나는 대로 정치권이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라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내년 초 치러질 19대 총선과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걷잡을 수 없는 정치적 빅뱅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타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나라당은 친박을 중심으로 한 총선 공천권 확보를 위한 물밑 접촉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선거에서는 “선거는 당직자들이 나서야 한다”며 몸을 사렸던 것과는 달리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지원유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봐도 예사롭지 않다. 친이계도 내년 선거 분위기에 발맞춰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한 물밑 접촉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도 분당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손학규 대표의 원내 진입이 실현될 경우 민주당 내 권력 재편의 복잡한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올 공산이 커졌다. 손 대표는 당내 가장 경쟁력 있는 대권후보 주자로 떠오를 공산이 커졌다. 선거가 끝나자 마나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당직개편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복잡한 가운데 18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달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기습 처리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검토가 제기된 끝에 사실상 처리가 무산된데 이어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 내용 중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일부 국회의원들의 ‘품앗이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개인적 또는 지역적, 집단적 이해만 맞아 떨어지면 세를 규합해 입법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여야 의원 21명이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을 크게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정치개혁의 흐름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아울러 공천문제를 비롯해 정치제도 개혁도 지지부진하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은 4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향식 국민공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상향식 국민공천제도를 대폭 수정하거나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선진화의 핵심은 정치와 선거제도 개혁이며 그 요체는 공천개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