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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경기도민임이 자랑스럽기를 희망하며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광주시를 방문, 일반 시민과 공직자들을 상대로 경기도 종합계획(안)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장에는 500여명의 광주시민과 공직자들이 참가 할 만큼 경기도 종합계획(안)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기대는 매우 컸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광주시민들은 경기도의 종합계획(안)에에 대해 경기도민으로서 만족할 수 없었다.

경기도가 도민을 상대로 종합계획(안)을 설명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경기도의 미래비전을 보여줌으로써 ‘경기도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함이 목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기도는 경기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통계적 변화를 충분히 검토하고 각 지역민의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특성화 전략을 먼저 세웠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경기도의 종합계획(안)의 경기도를 환황해권의 중심, 더불어 사는 사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4대 목표로 ▲ 대한민국 성장의 선도지역 ▲ 참살이가 보장되는 복지공동체 ▲ 건강한 녹색사회 ▲ 살고 싶은 문화생활공간으로 그 방향과 목적을 정했다.

광주 예를 들어보자. 경기도가 주장하는 목적에도 “10년 전 광주의 통계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변화된 현장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통계보고에 따르면 2000년 인구가 9천280천명이었다. 2011년 현재 경기도 홈페이지 통계를 보면 1만1천549천명으로 10년 만에 24.4%의 인구가 증가했다.

반면 광주는 경기도 통계보고에 2000년 인구는 141천명이었다가 2011년 현재 홈페이지 통계 인구수는 25만 명으로 77.3%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기도 인가 증가율의 3배가 넘어섰다.

광주는 인구증가율에 따라 지역 사업체의 경우 106%, 아파트가 182%, 주택이 115%가 증가했으며 자동차는 128%, 보육시설은 684% 증가했다. 경기도는 이런 광주의 양적변화가 다른 계획된 자치단체와 다르게 ‘신도시개발’이나, ‘뉴타운’, ‘보금자리주택’ 등 계획된 인구 증가가 아니라 방치된 자연발생적 인구증가임을 주시해야 했다.

또 방치된 자치단체의 경우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는 10년 전과 비교할 때 길이나 폭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며, 사회기반시설도 마찬가지이다. 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이 사회기반시설을 책임지기에 너무 버겁다.

 


그래서 경기 도내 상당수 자치단체들은 현실적 고민을 이번 종합계획(안)에서 찾기를 희망하며,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비전이 이번 계획에 있기를 바라고 있다.

마지막으로 광주의 인구는 77.3%가 증가했음에도 학교 수는 30개 소에서 44개소로 조금 증가했다. 학교를 세우는 일도 경기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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