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해규(부천 원미구갑) 의원은 11일 원전 확대에 기초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달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마찬가지로, 자연 ‘재해’가 아니라, 인간이 초래한 ‘재앙’”이라며 “이러한 재앙을 막기 위해 원자력에 기초한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특히 “이제 공급증가 일변도의 에너지 정책과 과학기술 맹신주의에서 비롯하는 원전 의존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인류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으로 과학을 재조명해야 하며, 바로 이것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가 인류에게 던지는 교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우리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야 하고, 이렇다 할 에너지원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해온 원자력 정책을 폐기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또 김 총리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해 적극 노력하는 만큼 추이를 봐가면서 되도록 원전도 그런 각도에서 신중히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정책을 포기하거나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원전 안전규제를 국회에서 맡는게 어떠냐”는 임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 직속기관화는 미국 사례와 비슷하고 유럽의 경우에도 대부분 취지가 안전 규제는 생산과는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지만 국회에 두는 사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