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정부는 근본적인 지방재정건전화 대책을 우선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11일 논평을 통해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취득세 정책에 지방자치는 병들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취득세율 인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심재철 의원은 여당의 정책위의장이자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라며 “지방자치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시각이 어느 수준에 와있는지를 가늠케 하는 바로미터”라고 비난했다.

이어 “취득세 인하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은 한마디로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임기응변식 대처방식”이라며 “전세난과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대책이 시급한 지금, 정부의 뜬금없는 취득세 인하발표는 전국을 들썩이게 하고 시장의 불안감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발표 한마디 한마디에 눈치를 보며 가슴을 쓸어내려야하는 지방자치를 더 이상 병들게 하지 말라”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 상향 조정 등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