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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남표식 개혁’에 대한 시각

학생 4명과 교수 2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사태가 서남표 총장의 거취 논쟁을 불러왔다.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11일엔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본관 앞에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회의가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현수막을 거는 등 사퇴여론이 만만치 않다.

특히 같은 대학의 일부 교수와 학생들도 사퇴를 주장하고 있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여야 의원들도 자살사태의 책임을 지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하지만 서총장은 사퇴할 뜻이 없어 보인다.

다만 서 총장은 12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중한 학생들이 잇따라 안타까운 선택을 한 점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총장으로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함으로써 책임을 인정했다. 또 잇따른 학내 자살 배경으로 알려진 ‘징벌적 등록금제’를 폐지하고 ‘100% 영어수업’의 경우도 한국어와 영어 수업을 같이 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두언 의원은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총장 재임 중에 다섯이나 떠나갔는데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할 말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나와서 해야 한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총장의 사퇴와 관계없이 ‘생명을 빼앗을 정도의 지나친 경쟁위주 정책은 개선해야겠지만 카이스트의 개혁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소수이긴 하지만 설득력을 얻고 있다. 카이스트는 국민의 세금으로 과학영재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기관이다. 당연히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국민에게 보답해야 하고 국가의 미래가 돼야 한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논란이 된 부분은 학점이 3.0 이하면 최소 6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성적에 따라 등록금을 내도록 한 ‘차등 등록금제’이다. ‘공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식의 제재 방법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하지만 카이스트의 내부사정을 들여다보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서총장 이전까지는 무상교육 혜택 아래 학생들이 저조한 성적의 과목을 거듭 재수강하느라 졸업을 하지 않아 5년 만에 졸업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이스트 ‘교수협의회가 드리는 글’에는 “우리는 개혁에 반대하지 않으며 개혁에는 고통이 수반됨을 잘 알고 있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는 것을 보면 개혁이 분명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카이스트가 MIT나 인도의 공과대학 같은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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