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의 자유경쟁체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빈부갈등은 표출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화되면 사회불안과 범죄와 같은 사회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완화노력이 주요 정책대상으로 다뤄진다.

최근 이슈인 복지논쟁이 그렇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됐고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무한경쟁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세계화 시대에서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감소해 저소득층으로 추락하는 계층은 확산 추세다.

사회복지정책은 이렇게 경쟁에서 뒤처진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다. 그 중 건강보험제도는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 준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의 근간이다. 사회안전망은 약자보호가 기본이념이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갈등완화의 효과적인 정책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제도 없이는 뒤처지는 국민에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없고, 실의에 빠진 그들의 마음을 사로 잡을 수도 없다. 사회구성원들의 건강은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생산성과 직결된다.

건강한 인적자본은 육체적·정신적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높은 생산성을 갖게 되고 교육·훈련에 대한 접근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는 곧 질적으로 우수한 노동력이 생산요소로 공급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의 주 요인이다. 1977년 최초로 시행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역사와 경제성장의 발자취가 거의 동시대에 이뤄졌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건강보험제도는 곧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미래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필요하듯이 건강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적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고 제도발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급증, 이에따른 보험재정 위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보장범위를 놓고도 논란이 많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병에 걸려도 가계가 파탄나지 않을 정도의 적정수준의 보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원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학계 전문가와 의료계, 소비자단체 대표 등과 머리를 맞대고 지속가능한 제도운영을 위한 심도있는 대책을 논의 중이다. 또한 지난 해 비상경영에 이어 올해는 위기경영체제로 돌입해 체납보험료 일소, 부당진료비 억제 등 재정안정화를 위한 자구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는 이러한 공단의 갖은 노력에도 구조적으로 적자상태를 면하기 어렵다.

날이 갈수록 수입에 비해 지출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출 증가폭을 커버할 수입의 확충은 결국 누군가의 부담이 필요하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을 부담하는 것이 국민의 수용성 확보가 용이하는 지는 좀 더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사회안전망의 핵심인 건강보험제도를 더욱 튼튼히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마련돼야 한다.

한 일간지 뉴욕특파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나은 점으로 주저없이 건강보험제도라고 했고, 다른 일간지의 워싱턴 지국장은 미국의 살인적인 의료비와 충격적인 보험료 부담을 겪은 사람은 누구나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때문에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외치고 싶을 정도라며, 심지어 어느 날 우리나라가 통일될 때 북한 주민들이 가장 큰 축복으로 느끼게 될 것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경제대국으로의 도약은 국민건강이 바탕이 된다는 소신과 철학을 갖고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는 소중한 자산인 건강보험제도를 우리의 먼 후손에게 까지 안정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김태백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