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시행돼 왔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정부주도형의 주택정책은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주거수준이 상당히 향상됐다.

그러나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주택공급은 기존 커뮤니티와의 와해, 소득계층간 위화감 심화 등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할 만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지 못했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실시로 인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역의 실정에 맞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주택정책수립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다.

최근 들어 지속가능한 발전이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의 방향도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첫째, 주택에 대한 선택의 폭이 다양화돼야 한다. 과거에 비해 가구 1·2인 가구의 수가 증가했다. 2000~2005년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증가변화를 살펴보면 전국은 29%, 서울은 25.2%, 경기도는 34.1%가 증가했다. 이와 아울러 고령자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주거형식으로는 다양한 계층의 주거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획일적인 고층고밀아파트 건설을 지양하고 다양한 주택유형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부담 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주거비 부담 문제는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에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 최근 경제위기 및 양극화 심화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택에 대한 소유 및 임차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소득 계층별로 주거요구와 주거수준을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환경과 친화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주택을 계획하면서 지역의 환경특성에 바탕을 두면서 매력있는 경관과 장소를 연출해야 한다. 농촌에는 농촌에 맞는 주거유형을 개발하고 구릉지에는 구릉지에 맞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무엇보다 효과적인 주택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보다는 지자체가 수요 및 공급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주택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가 주택 관리의 주체로서 계획수립 및 집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재량권이 주어져야 한다. 지자체와의 활발한 소통도 필수적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서로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주택정책에 수반되는 부작용과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 /안승남 경기도의원 (민·도시환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