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글|돌베개 304쪽|1만4천원.
진보 정치인인 유시민이 국가의 본질을 묻고 진보정치가 지향해야 할 바를 논하는 책이다.
저자는 2009년 ‘용산참사’를 계기로 국가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으며 더 훌륭한 국가, 정의를 실행하는 국가를 바로세우기 위한 논의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과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이 책을 썼다.
저자는 이 책에서 국가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 없이 정의, 선, 미덕’을 행하는 ‘미덕국가’ 또는 ‘선행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 내가 바라는 국가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수립하는 국가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이다. 국민을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 존중하는 국가이다. 부당한 특권과 반칙을 용납하거나 방관하지 않으며 선량한 시민 한 사람이라도 절망 속에 내버려두지 않는 국가이다. 나는 그런 국가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하기 위해서 나는 소로가 말한 것처럼 ‘먼저 인간이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시민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나라에서 살 합당한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저자는 이 책을 쓰기 앞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로크, 홉스, 마키아벨리, 마르크스, 스미스, 포퍼, 하에에크, 소로 등의 고전은 물론 김상봉, 박명림, 이남곡 등의 국개 최근작까지를 두루 살피면서 다양한 국가론의 기원과 이념적 갈래를 면밀히 고찰하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국가론을 분석·조명하며, 나아가 ‘정의로운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