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반등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합계출산율이 1.22명으로 지난해 보다 0.07명이 늘어났다. 2000년 들어 가장 출산율이 높았던 2007년(1.25명)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다. 저출산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던 우리나라 입장에서 희소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출산율은 낮아도 너무 낮다.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유엔인구기금(UNFPA)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0년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인 2.52명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186개국 중 184위다. 출산율이 조금 올랐다지만 여전히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율 반등에 고무된 모양이지만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60년만에 찾아온 백호띠해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쌍춘년과 황금돼지해였던 2006년과 2007년, 출산율이 반등했다가 2008년, 2009년에 다시 출산율이 크게 하락세로 접어들었던 사실을 기억하자.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는 여전히 어렵고 평균 초혼연령은 높아만 가고 있다. 또한 유가 상승과 물가 폭등으로 아이들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커져만 가는 현실을 볼 때 저출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래서 지자체들은 더더욱 긴장해야 된다. 오랜만의 출산율 반등 기세가 하락세로 꺾이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가임여성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 동안의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 많은 지자체들이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 제도를 한 번 보자. 아쉽게도 경기도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이 없지만 도내 모든 기초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두천시도 둘째아는 20만원, 셋째아는 3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 장애인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여성 장애인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임신을 기피할 뿐 아니라 임신을 했더라도 출산을 피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쉽다. 여성 장애인의 경우는 출산 비용 자체도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나 대부분 둘째아부터 지급하는 현행의 출산장려금 제도로는 이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가 없다. 도내 지자체 중 단 한 곳도 첫째아를 지원하는 곳은 없다. 그래서 2006년부터 천안시를 시작으로 수원, 파주, 남양주, 청주, 완주, 임실, 목포, 순천 그리고 서울시 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용산구로 여성장애인 대상 출산장려금 지원제도 시행이 서서히 번져가고 있다.

이달 1일 인구보건복지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포럼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추세로 진행되면 사회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줄어들게 되고 고령 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으로 세대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물론 체제가 위협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0년도의 출산율 증가가 깜짝 쇼로 끝나지 않고 향후 한국 미래의 훈훈한 훈풍이 될 수 있도록 2011년 지자체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여성 장애인에게도 새 생명 탄생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씨로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을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이어가 보자. /심화섭 동두천시의원(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