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어린이 교육이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에게 국가가 정한 공통과정을 가르치기로 했다. 만 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5세 교육·보육비의 3분의 2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를 매년 늘려 2016년에는 거의 전액을 정부가 부담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의무교육이 현재 9년(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계획은 젊은 부부의 사교육비와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에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계획은 어린이집 보육·교육의 질을 유치원과 똑같은 수준으로 맞춰 형평성을 기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만 5세 아동 교육·보육비 지원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는 대신 그간 보육비로 지원되던 연간 약 2천억원의 국고와 지방비는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시설 현대화 등에 계속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질 차이는 곧바로 초등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생의 출발선에서부터 교육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턴 공통과정 도입으로 인생의 출발선에 선 아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사회는 때 이른 교육비 부담으로 부모의 등골이 휘고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얼마 전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취학 전 유아의 99.8%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 가정의 42.7%는 유아 교육비가 부담돼 둘째나 셋째의 출산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동생을 낳아 기를 돈으로 사교육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니 유아 사교육비가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밖에 없다.

질 좋은 조기교육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초중고 교육에서 뒤처지는 것을 막아 평등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만 5세 공통과정’을 정교한 교육 모델로 다듬는 등 앞으로 공을 더 들여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만 ‘공교육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예산마련에도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유치원 의무교육’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