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경제분야 중점국정과제는 ‘동북아경제중심(국가)추진’이며 민선3기 경기도의 도정목표 또한 ‘동북아경제중심 경기건설’이다. 어찌 보면 같은 목표를 놓고 정부와 경기도가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용인 즉 그렇지는 않다.
국정 및 도정 목표의 핵심 근간은 바로 경기도가 21세기 한국경제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정부의 역량과 경기도의 저력이 힘을 합치고 경기도의 하드웨어와 정부의 소프트웨어가 혼재하는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21세기 경제강국 대한민국을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발전이라는 거시적 의미에서, 경기도의 중점역할은 바로 산업집적단지로서 제 기능을 충실히 하는데 있다. 그것은 곧 동북아경제중심국가의 물류전진기지로서의 위상을 의미한다. 물류산업은 금융산업과 함께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의 주(主)동력산업이기 때문이다.
그에 발맞춰 경기도는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도시개발과 산업집적단지 조성을 서두르는 한편 각종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전에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SOC관련 사업예산을 과감하게 증액시킨 것만으로도 민선3기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의지가 앞선 나머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미명 하에 벌이고 있는 예산낭비성 중복사업의 추진이다. 경기도가 중소유통업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는 ‘중소유통업 공동물류인프라 확충 사업’은 기존 대규모 종합유통단지 조성 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해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그런 이유로 볼 수 있다.
중소유통업체를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물류인프라 구축과 유통구조 개선 등의 하드웨어적 처방만으로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 보다는 유통산업의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고 보다 선진화된 유통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과거 유통혁명을 이루어냈던 미국의 중소상인들의 노력을 새겨볼 일이다.
경기도는 이제라도 큰 그림을 그리는 산업지원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