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9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의 의료기관 병상 신·증설을 억제하는 법안에 대해 심한 반감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이 지난 2월 ‘의료기관은 인구집중 유발시설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의료기관 병상 증설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도는 경기도 차원에서 도내 국회의원 등과 힘을 합쳐서 대응키로 했다면서 언론인들의 협조를 ‘간절히’ 부탁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경남 진주 갑)이 대표 발의한 수정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의료기관을 인구 집중유발시설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최의원은 경기도 지역의 의료 관계 문제점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경기도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경기도의 경우, 인구 1천명당 3.8병상이다. 이는 전국 평균 5.3명, 서울 4.5명, 대구 7.2명, 광주 8.1명에 비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따라 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도내 적정 병상수 확보에 노력해왔는데 난데없이 수정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뜩이나 병상수가 모자라 몸이 아파도 입원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열악한 경기지역의 의료복지 서비스 질 저하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경기도가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유는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개선하고 지역별 의료자원의 균형 있는 분포를 위해 의료기관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시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의 병상 증설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그는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의 병상규모 확대로 인해 지방 중소병원의 휴·폐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의료자원의 지역간 양극화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지방 언론들도 최의원의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특히 KTX 개통 이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수도권 원정 진료가 그 이전보다 최대 79%까지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료문제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이는 경제논리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 물론 지방 의료기관의 붕괴는 막아야 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병상수 전국 최하인 경기지역 의료기관 문제를 해결해 환자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기도는 최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타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단안(單眼)적인 규제 발상 이전에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