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부실은 사실 예견된 것이었다. 저축은행 대부분은 예금금리를 높여 고객을 끌어 들인다. 예금금리가 높다 보니 자연히 리스크가 큰 투자로 이어지게 되고 제대로 안될 경우 부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또 이를 관리할 인재의 부재다. 펀드매니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을 감안하더라도 저축은행의 수준으로는 펀드매니저 한명조차 영입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산저축은행이 전국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를 한 것을 봐서도 알 수 있다. 저축은행이 부실한 이유는 저축은행이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지도 못한 채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높고 또 그에 따른 무절제한 투자와 저축은행 운영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독기능 부실이 화를 키웠다.

지난 1월 14일 삼화저축은행에서 시작된 저축은행 부실은 2월 들어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영업정지로 이어지면서 105개였던 저축은행 중 8곳은 결국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로 문을 닫았다. 이같은 저축은행의 부실은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저축은행의 부실은 관계당국의 책임도 크다. 지난 2006년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완화하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에 너도나도 뛰어들게 함으로써 사실상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을 제공한 단초가 되기도 했다.

최근의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불거진 금융감독체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금융감독혁신 TF’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TF는 금융감독원 낙하산 인사나 청렴성 강화 등 현안뿐 아니라 금융감독 및 검사선진화를 포함, 금융감독체제 전반의 신뢰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

일반 국민이 분노한 것은 관심은 최근의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되는 금감원의 부실검사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다. 금융감독당국과 일선 금융기관 간의 탈법적 유착을 끊을 수 있는 가시적 해결책을 바란다는 소리다. 선진국 금융감독기구의 경우 우리 같은 ‘전관예우’ 관행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독일의 Bafin이나 분데스방크는 감독인력의 재취업에 관해 특별한 제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금융권의 직업윤리 의식이 스스로 작동시키는 견제시스템 덕분일 것이다. TF나 금융당국이 눈여겨 볼 대목이다.

경기 도내에도 지역별로 저축은행이 성업 중이다. 높은 금리를 보고 재산을 불리려는 다소 어렵게 살아가는 도시 서민들이 저축은행을 찾는 이유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처럼 운영부실과 상급기관의 감독기능 부재로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저축은행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