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 신임 황우여 원내대표의 추가감세 철회 발표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4.27 재보선 패배 이후 민심의 무서움을 느낀 한나라당은 당내 비주류 출신을 원내대표로 선출하고, 신임 원내대표는 현 MB정부가 대표적인 정책으로 추진해온 감세정책에 선을 긋는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주류층은 물론이고,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그 동안 톡톡히 재미를 보았던 대기업을 비롯한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성명서를 통해 감세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려 경영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대기업들이 그 동안 중소기업과 서민의 희생을 담보로 입은 혜택을 얼마나 사회에 환원했는지 대해 스스로 반성하지 못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감세정책은 현 정부 들어 2008년 9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본격화 됐다. 이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인하하고, 참여정부 때 야심차게 추진했던 종합부동산세도 무력화시켰다. 국회예산처의 추계에 따르면, 감세정책으로 인한 효과는 2012년까지 약 78조원에 달하고, 특히 내국세를 재원으로 해 교부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감세로 인하여 내국세가 줄어들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30.2조원의 지방재정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듯 재정이 열악해지는데도 정부는 20조원이 넘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해 각종 토건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건설사들의 이익을 채워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복지 축소라는 결과로 되돌아오고 있다.

MB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트리클다운 효과(Trickle-down Effect), 이른바 낙수(落水)효과이다. 부유층이나 대기업이 먼저 잘 되어야 빈곤층,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코스피가 2000선을 훌쩍 넘고 수출 대기업들은 이익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황금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쥐어짜기에 힘겹게 생존하고 있고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미 감세정책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실패한 정책임이 통계적으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마당에 현 정부의 감세정책은 그야말로 중소기업과 서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기업과 부유층의 배만 불리는 전형적인 부자정책이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여야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복지를 들고 나오고 있다.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통한 정책의 마련이다. 이를 위해 향후 추가적인 감세철회 뿐만 아니라, 현재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잘못된 감세정책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박용진 경기도의원(민·안양5·기획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