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달 동안 대한민국은 대형 국책사업과 선정 논란으로 전국이 갈갈이 찢어졌다. 지난 3월 30일 동남권신공항 백지화를 시작으로, 5월 13일 LH공사 진주 일괄이전, 5월 16일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선정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깔끔하게 처리된 것이 없다.

동남권 신공항은 이명박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집권 3년이 넘은 시점에서야 유력 후보지였던 밀양과 부산 가덕도 두 곳 모두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부산과 경남북, 대구, 울산이 나뉘어 경쟁을 벌였지만, 결국 정부의 최종판단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백지화였다. LH공사의 진주 일괄이전은 정부가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하다가 정치적 판단을 내린 사례다. 당초 LH공사는 전북으로 이전키로 했던 토지공사와 경남으로 이전키로 했던 주택공사가 2009년 졸속으로 통합하면서 문제가 빚어졌다.

정부는 두 공공기관의 통합 당시 본사이전 문제가 붉어지자 ‘양 지자체의 합의가 안된다면 분산배치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수십차례 표명을 했다. 그러나 2년 동안 변변한 협의가 없다가 동남권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LH공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배치는 대선공약이면서도 약속을 지킬듯 말들 오락가락하다가 다른 지역에 분노만 불러일으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있는 충청권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추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체를 취소하려 하다가 여의치 않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두고 정치적 저울질을 했다. 결과적으로 약속은 지켜진 셈이지만, 이 과정에서 광주와 대구, 경북 등은 들러리로 전락한 것이다.

이렇듯 세 가지 국책사업으로 경남과 대구, 울산, 경북이 갈리고, 경남과 전북이 갈렸다. 또한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충청권과 영호남이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세종시 추진문제로 수도권과 충청권이 갈라졌던 것까지 포함하면, 전국이 온통 혼란에 빠져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책사업의 특성상 수조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유치경쟁을 벌이는 것은 당연하다. 보통 수도권의 일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적으로 대형사업을 추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집중적인 국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활을 걸기 마련이다.

그런데 세 가지 사업 모두 이런 원칙을 져버리고 말았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조차도 지키려 하지 않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때까지 방관하다가 독단적 결정을 내려버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엄연히 대통령 공약집에 수록된 공약조차 ‘공약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십차례 공언한 사안조차 손바닥 뒤집듯 외면해버렸다. 평가기준은 따져볼 필요조차 없었다. 결정은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극소수의 고위권력층의 의지에 따라 이뤄졌을 뿐이다.

사실 정부가 정치적 계산에 따라 태업을 벌이지만 않았다면, 지금쯤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책사업이 늦어짐에 따라 그에 따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활을 걸고 경쟁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의 분노가 국민의 분노로 번지고 있다.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고 싸운다면 당장의 경제적 손실을 떠나 나라가 남아날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를 믿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국책사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중앙정부는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과열경쟁을 벌이지 않도록 수시로 중재하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결과 역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승복할 수 있다. 탈락을 하더라도 어떤 기준 때문에 탈락한 것인지를 알아야 수긍할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