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통신요금 인하안은 국민들 생각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TF는 문자메시지 월 50건(건당 20원) 무료 제공, 청소년·노인 가입비 50% 인하, 선택형(모듈형) 요금제 도입, 블랙리스트 제도 추진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본료나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 등 항목별 요금이나 가입비 인하방안은 담지 않고 있어 실제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의 논리에 기운 생색내기용 요금인하안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만 하다. 약 1천원의 인하효과가 있다는 문자메시지 무료제공의 경우 문자를 거의 쓰지 않는 고객에겐 실익이 없다.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제조사 대리점이나 양판점 등에서 직접 사서 통신사업자 대리점에서 개통할 수 있게 하는 블랙리스트 제도 역시 단말기 가격이 높아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ㆍ노인 가입비 50% 인하 역시 현 가입자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신규 수요가 많은 학생 등 가입 예정자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수 없다.

참여연대는 25일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가 논의 중인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실효성이 없다며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작년 한 해 이통 3사 순이익이 3조원을 넘고 올해는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본료 최소화와 SMS 요금 폐지, 정액요금제 인하 등 대안이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이용자 증가에 따른 차세대 망 구축에 수 조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사업자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가계지출비 가운데 통신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근 8%에 이르며 향후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통신비 부담은 늘어나게 돼 있다.

반면 통신 3사는 올 1분기에만 1조 4천억 원의 영업 이익을 냈다. 작년 매출 약 22조 8천억원의 38%인 8조 7천억 원을 기본료로 거둬들였다. 고객유치경쟁에 쓴 마케팅 비용은 7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정부가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하방안을 내놓기 위해선 기본요금이나 가입비 부분의 손질을 요구하는 여론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이번 통신요금인하계획 발표 때에는 통상 나오던 몇 퍼센트의 ‘인하효과’가 예상된다는 말보다는 정부의 말대로 이용자가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인하 방안이 다양히 제시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