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3년 이전에 환경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반환된 주한미군기지에 대해 환경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1990년부터 2003년 5월까지 반환된 미군기지는 957만평 85개소에 이르며 그 이전에 반환된 미군기지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라면서 “이 기지들에 대해 환경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다음 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시설분과위원회를 열어 2003년 이전에 반환된 미군기지의 부대 배치도를 비롯한 기초자료 제공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미군측과 실무접촉을 통해 내주 SOFA 시설분과위 개최와 부대 배치도와 같은 자료 제공을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자료를 제공받게 되면 오염 가능성이 큰 부지 순으로 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1990년 이후 반환 대상인 미군기지는 모두 6천339만평 165개소로 이 중 2003년 5월까지 반환된 85개소를 포함해 5천132만평 133개소의 반환이 완료됐다.

이 중 2003년 5월 이후 반환된 4천175만평 48개소에 대해서는 환경조사가 이뤄졌으며 1천207만평 32개소가 반환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1990년 이후 반환 대상 미군기지를 165개소라고 할 때 ‘개소’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지 ‘수’와는 다르다”면서 “캠프 스탠턴의 경우 1996년부터 2007년까지 5개소로 나뉘어 반환됐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환경조사를 거쳐 반환된 미군기지 48개소 역시 토양오염 조사항목에 ‘다이옥신’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