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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무원’ 현장업무 투입? 효용성 논란

화성시 ‘부적격 공무원 징벌제’ 도입 검토
직원들 “공포 분위기 조성 자존감 저하…
관련 규정 적용 처벌하는 게 바람직” 피력

화성시가 근무성적 불량 등 무능하거나 부적격한 공무원을 가려 내 현장지원 업무를 맡기면서 자성의 기회를 주는 ‘징벌’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 징벌 제도는 일부 직원들이 한 상사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자 해결책을 모색하라는 채인석 시장의 특별 지시로 적극적으로 검토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시 직원들에 따르면 한 간부공무원이 업무지시를 하면서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 직원들이 업무에 지장은 물론 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시장에게 해결책을 호소했다는 것.

이들은 ‘같이 근무하기가 두렵다’,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싶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장은 사실 확인 후 관련부서에 이 해결 방안책 모색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인근 서울시나 수원시에서 시행하면서 논란을 빚었던 직원들의 퇴출제도와 유사한 ‘희망프로잭트’라는 일명 ‘징벌’ 제도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징벌’ 제도는 현장지원 업무 기간, 선발기준, 심사평가 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6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서별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 직원들은 직접 현장을 체험하면서 자성의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시 담당자는 이에 대해 “전혀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으며 이런 제도를 준비하거나 계획하지도 않고 있다”고 징벌제도 도입을 부인하면서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등 다른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부서 한 직원은 관련부서에서 이런 제도 마련에 대해 의견을 조율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해 사실상 이 제도가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직원들은 “이 제도가 공직사회를 일하는 분위기로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박탈할 수 있다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오히려 직원들의 자존감을 떨어트리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직원은 “근무를 하다보면 부하 직원에게 전폭적인 신뢰와 존경, 사랑을 받는 상사가 있는가 하면 뭘 하든 아래 사람들의 짜증을 사는 상사가 있을 수 있다”면서 “사실여부를 확인해 ‘문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관련 규정을 적용해 처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징벌’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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