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2백만 시민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모름지기 4년제 일반대학의 설립일 것이다.
알다시피 북부지역에는 10개 시·군이 있는데다, 장치 남북통일의 전초기지로 자리 매김할 지리적 여건까지 갖추고 있어서, 4년제 대학이 하나쯤 있어야한다는 주장은 설득력과 함께 당위성을 인정할 만 하다. 특히, 북부지역에는 현재 한 두개의 대학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 대학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학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정이 이런데도 아직껏 대학이 설립되지 못한 것은 완고하기 그지없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탓이었다.
언필칭 인구 증가와 교통을 비롯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기위한 것이라지만 북부지역의 실정과는 사뭇 배치됐었다. 막무가내식의 규제 때문에 지역발전은 침체 되고, 인구와 경제는 한없이 위축된 상태다. 오죽 했으면 ‘내륙속의 고도’라는 오명이, 생겼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살 바에야 경기도에서 독립하자는 분도론까지 제기 되고 있겠는가. 그런데 건교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일부 고쳐서 김포, 파주 등 경기북부와 인천시의 강화, 옹진군 등지에 4년제 대학을 신설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 한다. 실로 가뭄 끝의 단비와 같은 낭보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건교부는 “수도권북부지역은 각종 규제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는바 대학이 신설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간의 규제가 비현실적이었음을 시인했다.
우리는 건교부의 입장 변화를 높이 평가한다. 건교부 발표가 나오자 이번에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대학 관련 단체들이 반대 하고 나섰다. 대학관련 단체의 주장인 즉 수도권에 대학을 신설할 경우 신입생 부족과 편입학 증가로 남부지역 지방대의 경영난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교육부 역시 고교졸업자 부족으로 정원 모집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새로운 대학 설립은 곤란하다고 말한다. 지방대학의 어려움은 익히 알고 있다. 그렇다고해서 광복 이후 처음으로 거론되고 있는 북부지역의 대학 신설을 반대하는 것은 대학의 현실과 관계없이 염치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반세기만의 숙원사업을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교육자답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