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연간 368억원의 통행료를 챙기는 한국도로공사가 오는 2020년까지 아무런 개선책을 마련치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윤성(인천남동갑)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제도 및 법령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연간 4천846만대였던 경인고속도로 통과 차량이 2016년엔 6천20여만대로 24%나 급증하게 되지만, 신설 및 확장 계획에 대해선 아무런 개선안을 마련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는 2008년 도공 자체 조사에서 가좌IC~서인천IC 구간 통행량이 도로의 용량을 넘어 고속도로 기능이 와해된 상태인 F 평가를 받는 등 수년 동안 우리나라 최악의 체증구간으로 꼽혀왔다.

나머지 구간 대부분도 교통량이 조금만 증가하면 운행 상태에 문제가 생기는 D등급을 받아 경인고속도로는 수년 내에 고속도로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된다.

그럼에도 도공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 전국 고속도로에 약 40조를 투입하는 장기 계획을 세우면서도 인천에선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대책 없이 2천10억원을 들여 장수~서창선 3천500m를 신설하는 게 고작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구간에 새로 톨게이트(요금소)를 설치, 그동안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던 차량에까지 통행료를 부과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윤성 의원은 “도공이 경인고속도로에서 확장 공사를 하거나 새로운 연결도로를 건설할 계획이 없다면 통행료를 당장 폐지해야한다”며 “서울외곽도로 장수~계양 간 유료화 계획도 백지화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실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는 건설유지비가 모두 회수된 데다 개통한 지 30년을 넘겨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징수 근거가 사라진 상황임에도 도공은 지난해 통행료 368억원을 포함해 기타 영업 등으로 412억원의 수익을 내 유지관리비 292억원 제외한 120억원의 순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용역을 맡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는 교통상 관련지수가 전국 고속도로 중 가장 낮은 독립된 간선도로로 파악돼 도공이 강조해 온 타 도로와 교통상 관련성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