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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의 말 바꾸기

6·10항쟁 24주년을 맞아 서울 청계광장에서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열렸다. 야당 정치인들도 대거 광장으로 나와 촛불시위에 앞서 ‘야4당 공동정당연설회’를 열었다.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등록금으로 받는 고통은 이해하지만 촛불을 든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특히 정치권은 등록금 문제를 시위 장소가 아닌 국회에서 풀어야 한다. 야권의 ‘등록금 촛불정치’는 보기에도 민망하다. 부실 대학 정리, 대학경쟁력 등 대학을 둘러싼 각종 현안을 보다 진지한 자세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날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 현장을 찾아 “(대학생) 여러분을 사랑한다”며 “민주당이 6월 국회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쇠고기 협상 규탄 촛불시위가 제 2의 6월 항쟁이었다면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는 제3의 항쟁으로 승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부총리 자리를 두 번(경제·교육부총리)이나 지낸 김 원내대표는 과거 정반대의 말을 많이 했다. 노무현 정권 시절 교육부총리를 맡았을 때인 2005년 5월 ‘네티즌들과의 대화’에서 “국립대도 서서히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정부 재정이 넉넉하면 사립대 지원도 늘리고 국립대 등록금이 올라가지 않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세금이 올라가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2005년 내신등급제를 반대하는 고등학생들이 촛불시위 움직임을 보이자 “집단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져오고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칠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면서 “교사와 학부모, 언론이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학생들이 적게 또는 참석하지 않도록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말한 바가 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김 원내대표는 재무부 세제국의 소비세제과 과장이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합격한 뒤 대전지방국세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그는 민주화 운동이 불던 1980년대 대부분을 재무부와 국세청에서 경제 관료로 일하며 보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민주투사’가 된 느낌이다. 김 원내대표는 “경찰의 집회 불허결정은 반(反)헌법적 처사”라며 “민주당은 시민, 학생을 지키기 위해 일부 의원이 참여해 완충적 역할을 고려하고 있다”고까지 했다. 그의 명함은 6년 전 교육부총리에서 현재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 바뀌었다. 정부의 고위 관료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그의 말은 어느새 180도로 바꿔버렸다.

아무리 장치하는 사람들의 말 바꾸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지만 ‘대(對)국민 사기극’으로 밝혀진 광우병 촛불시위를 제2의 6월 항쟁으로 비유한다거나, 교육부총리였던 당시와 지금에 있어 그가 동질의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의 완연한 변화 등은 그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만약에 지금의 소신이 옳다면 이를 납득할 수 있는 ‘변신의 변(辯)’이라도 내놔야 옳지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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