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국·공·사립대학교 등록금 산정 기준과 재정 운용 상황에 대해 대대적 감사를 벌인다고 한다. 이달 중 감사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0여개의 4년제 대학에 대해 예비감사를 거쳐 8월부터 본감사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대학등록금 감사는 1963년 감사원 개원 이후 처음이며, 감사원 인력의 3분의 1 이상인 200여명이 투입되는 감사원 단위의 최대규모다. 감사는 등록금 산정의 적절성, 자금 전출입 등 회계관리와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의 적정성, 연구개발(R&D) 지원·관리의 적정성 등에 집중될 것이라고 한다. 등록금의 원가계산을 해보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등록금과 지원금의 낭비와 누수만 개선해도 등록금 수준은 낮아질 것이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드러난 바로도 대학들의 학사 및 회계관리 등에서 부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에 충분하다. 고액의 등록금을 받아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는 대신 적립금 축적에만 혈안이 돼 그 규모가 연간 14조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니 등록금은 매년 오르지만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대학들의 염치없는 짓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수업료 면제대상 10%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30% 이상 선정하도록 한 저소득층 학비면제규정을 어긴 사립대학이 2008~2009년 205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1천921억원이 다른 학생에게 돌아갔다.

오늘의 비싼 대학등록금과 대학의 부실·비리 문제는 지난 1988년 노태우 정권이 실시한 대학자율화정책 이후 등록금 인상만 자율적으로 이행하고, 교육의 질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는 자율적 책임을 소홀히 한 대학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샅샅이 밝혀내 개선함으로써 등록금에 허리가 휘고 목숨을 버리는 비극이 더 이상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대학등록금 문제를 정 치권에 맡길 일이 아니라고 본다. 막대한 규모의 혈세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등록금 수준이 실정에 맞는 것인지를 먼저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상식이건만 정치권은 이런 기본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어왔다. 표에만 눈이 멀어 비싼 등록금의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뒤로 미룬채 정치적 선동에만 눈이 어두운 정치권은 각성하기를 바란다. 이번 기회에 대학교수와 대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적절 인원과 보수수준 등도 판단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