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6일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추가 감세 철회를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감세 의총’을 열어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철회를 명시적 당론으로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추가감세 철회라는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이두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향후 당정 협의와 여야 협상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켜 추가감세를 철회키로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추가감세 철회와 관련해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자는 의견과 당론으로 정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혼재했다”면서 “하지만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철회라는 정책기조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세·법인세에서 별도의 최고구간 설정 여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조세감면제 문제는 함께 검토키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별도 최고구간 신설 문제와 조세감면제도는 당 정책위를 비롯한 지도부와 이 문제를 다룰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에게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권한을 위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감세 철회를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은 것은 정책 방향만 확인하면 되지 굳이 경직된 당론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데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의총에서는 추가감세를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보완조치, 특히 법인세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전날 소속 의원 169명을 상대로 실시한 추가감세 철회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98명(57%) 중에서 소득세 추가감세 철회 찬성은 76명(78.4%), 반대는 14명(1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에 대해서는 찬성이 63명(65.6%), 반대가 33명(34.4%)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 학력차별 사회를 지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력차별금지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