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만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은 수많은 시련과 고통, 그리고 절대왕정, 절대군주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수많은 변화를 경험해 왔다.

단 한 번도 이웃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외세의 침략을 이겨내면서 살아온 우리는 고도의 국가 성장과 문화의 혜택을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다름아닌 격변하는 세계의 소용돌이 속에 일제 식민지 생활을 접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우리나라는 줄곧 민주주의의 이념을 지향하며 현실적으로 구현하면서 여러 양상으로 제도의 변천을 경험하게 됐다.

특히 통치자의 철학에 따라 제도 자체가 변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피할 수 없었지만 주민의 소득수준이 향상하면서 주민의 국정 참여욕구는 나날이 확대되었다는 기본적 흐름에는 변함이 없고 그에 따라 중앙 정부에서는 지방정부에 상당한 권한을 이양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권력에 대한 통제 장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 지방 행정권한이 무분별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결과적으로 재정을 낭비하는 사례가 드러나는 등 지역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사를 결정하여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정도라는 것이다.

5.16 군사 정부에 의해 중지된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한지도 꼭 20년이 지났다.

1991년 4월 15일 기초, 광역의회가 개원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년이 지났지만 우리 의원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의지를 다짐하고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봄직하다.

또한 그동안 전국 기초단체, 광역단체에서 의회의 기능 및 역할을 얼마나 정말로 주민을 위해 지역을 위하여 노력하였는지도 돼 새겨볼 의미가 있다.

제임스 브라이스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이자 민주주의의 훈련장” 이라고 표현하였듯이 지방적 문제는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하여야하는 것에 우리 의회가 있고 구성원인 의원 각 개인이 있다.

의원 개인으로서의 역할은 미미할지라도 의회의 기능은 막강함으로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생활정치를 해야겠다.

나 자신도 의회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지만 중앙정치의 탈을 벗고 오직 주민과 지역을 위한 생활속 정치가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제 지역의 주민이 정치의 주인이되는 생활정치가 돼야 한다.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주민속으로 들어가 신뢰와 연대속에 우리의 전통적 공동체가 부활하는 지방자치의 새 장이 열리기를 노력하자. /왕규식 연천군의원(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