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고 한다. 특단의 대책 없이 이렇게 나가다 보면 도시기발시설을 새롭게 갖추기는 커녕 쓰레기가 도심 한복판에 쌓여가도 치우지 못하는 황당한 자치단체가 생겨날 지도 모를 일이다.

행정안전부 등에 의하면 올해 예산 기준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9%로 지방자치가 본격 시작된 1995년 62.2%보다 10.3% 포인트나 하락했다. 자치단체별로 자립도가 일시적 등락을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속적 추락세를 보였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재정수입에서 중앙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하락하는 것은 세출면에서 중앙과 지방 간 기능은 분배됐지만 재정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은 데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물쓰듯 해 건정했던 재정이 일순간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자치단체의 방만하고 비효율적 재정운용에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는 2009년 7월 개통 목표로 853억원을 들여 인천역-월미도 문화의 거리-월미공원-인천역을 순환하는 6.1㎞ 구간의 ‘월미은하레일’을 건설했다. 그러나 설계와 시공상의 문제로 개통이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개통이 무산됐다. 철거를 한다고 해도 철거비용만 250여억원이 든다고 한다. 건설비용을 포함해 1천100여억원이 넘는 혈세가 고스란히 날라갈 판이다.

3천200여억원을 들여 지은 성남시 호화청사는 결국 시 재정을 모라토리엄 선언 지경에 이르게 했다. 혈세 낭비는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선거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은 빚을 얻어서라도 선심성 사업과 행사·축제 등을 마구잡이로 벌리기 일쑤다. 그러니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빚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채를 제외하고도 25조5천531억원에 달한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자치단체들의 예산 낭비는 호화청사,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도로사업, 휴양소·박물관·테마파크 조성 등 손꼽을 수 없을 정도다. 지역경제를 살린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단체장의 치적쌓기 혹은 특정업체들을 위한 특혜성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지금이라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적극 권장한다. 지방재정운용 상황이 나쁠 때는 위험성을 조기에 경보하고, 그러고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파산제도를 도입해 지자체의 책임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주민소환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