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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약품 슈퍼판매, 옳은가 그른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의약품의 슈퍼판매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추진하던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약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 이유는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국 외 판매를 하더라도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비난이 일어나자 보건복지부는 44개 종류의 약을 ‘슈퍼용’(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오는 8월부터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연일 기자회견과 항의집회를 번갈아 여는 등 논란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조제가 필요치 않고 부작용의 위험이 적은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게 하자는 것이다. 사실 이 논란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다. 경실련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오던 것이다. 왜냐하면 약국은 밤늦게까지 문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국은 토요일 오후부터 주말 내내 문을 닫는 경우가 많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약을 거의 구할 수 없다. 가족이 급작스럽게 열이 많이 나거나 소화가 되지 않을 때, 치통 등 통증이 일어났을 때 약을 구하기 힘들다.

반면 유럽의 영국, 독일, 스위스, 덴마크나 아시아의 일본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슈퍼에서도 판매해 자국 국민이나 여행자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불법이긴 하지만 시골슈퍼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박카스나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 소독제 등을 파는 경우가 있다. 이는 약을 구하러 멀리 읍내나 시내까지 갈 수 없는 주민들의 요구 때문이다. 물론 부작용도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약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 약의 오.남용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약화사고가 우려되기도 한다.

우리는 약사회 입장을 이해한다. 일반의약품이 약국이 아닌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경우, 영세한 동네약국은 물론 모든 약국의 판매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 특히 OECD국가 약제비가 평균 17~18%이지만 우리나라는 2009년의 경우 29.6%나 되는 지나친 남용문제는 모두가 생각해 봐야할 문제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이 약 구입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는 한편,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품목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정책이 국민건강보다는 시장우선주의정책에 치우쳐 있다는 비난을 해소시키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합편성채널 광고시장과 관련된 의혹도 속 시원하게 파헤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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