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1천만원 시대’가 학생, 학부모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0년 4년제 대학등록금은 국공립대가 평균 440만원, 사립대가 750만원이다. 사실상 법정시급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다. 2003년 대학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거의 해마다 5~10%의 등록금이 인상되고 있는데, 이는 물가상승률 2~3%를 훨씬 넘는 수치이다.

등록금 마련을 못해 자살하는 일까지 생긴다니 미래가 암울할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간 회담이 ‘등록금 회담’일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 때문에 대학 등록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2010년 80% 이상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학비가 무료이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독일이나 프랑스가 50%선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것이다.

좋은 직업선택을 위한 대학 진학이라면 입학에서 졸업, 취업까지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과연 지금과 같은 높은 대학진학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2005년 사학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 하지 못했다. 수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우리 나라 대표적인 ‘기득권’의 표상이 사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대부분의 재벌들이 사학을 소유하고 있고, 또 사학 재단의 주인들은 대부분 보수 기득권층이다. 이들은 누가 뭐래도 ‘높은 대학 진학률’과 ‘높은 대학 등록금’을 원한다. 지금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믿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이야 말로 오늘날 이런 사태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이고, 또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놓을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해봐야 임시방편적인 대책밖에 없다. 당장 국가 재정 지원은 어렵고, 그렇다고 대학 진학률을 낮추거나 정원을 줄일 수도 없다. 국립대나 사학재단에 압력을 넣어 제도적으로 등록금 액수 상한선을 지정하는 건 더더욱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내세운 미끼란 고작 ‘B’학점 이상의 학생에게 ‘대여 장학금’ 형식의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정도다. 결국 말만 바꾼 ‘학자금 융자제도’이고, 이는 여러모로 그들 보수 기득권층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정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자금 융자제도의 확대실시는 한국사회에서의 ‘대학 졸업’이라는 신분 차별을 더욱 강고히 하면서 사학재단의 수입을 높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자라나는 인재를 ‘미상환 융자’라는 경제적 족쇄로 그들의 발밑에 묶어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가 자금으로 이자 몇 푼 보조해주면서 생색을 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날치기 통과된 4대강 토건사업에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포크레인 삽질에 쓰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비싼 등록금에 항의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 후배 대학생들에게 선배로서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암울하기만한 군부독재 종식을 위해, 인간다운 삶을 위해, 남북의 화해협력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선배세대로서 지금 후배들이 겪는 고통이 남의 일일 수가 없다.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화의 성과가 손쉽게 무너져내리고 인권이 후퇴하는 현실에서, 더 진보적인 개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앞선다. 지금의 대학 등록금 문제는 절대로 단시간 내에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의 학벌 신분주의가 타파되고 그에 맞게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후배들이여!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깨우쳐야 한다. 정치와 경제를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소통해야 한다. /이기우 민주당 수원 권선위원장 前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