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공정하게 과세돼야 한다. 재산이 많고 많이 버는 사람은 당연히 많이 내야하며 가난한 이들에게는 감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농민들은 어디에 해당될까? 대부분의 농민들은 가난한 측에 속한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고소득 농가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서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이다. 아직 과세 여부 등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8월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작물재배업이 어업, 축산업과 달리 비과세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는 것이 재경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힘든 농촌실정을 알지 못한 채 펼치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벌써 잇따르고 있다.

부농에게만 과세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부농은 얼마나 되는지 당신들은 알고 있는가? 농민들은 결국 농업 전반으로 과세기반을 넓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고소득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도 궁금하다? 물론 극소수의 기업형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다지만 대부분의 농민은 빈농이나 중농이다.

그리고 농사라는 것은 올해 조금 재미를 봤다 해도 내년엔 가격폭락으로 눈물을 머금고 갈아엎는 게 우리나라 농사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유통구조가 잘못되어 판매자가 싼값에 출하해도 중간유통과정에서 가격이 몇 배나 올라 소비자는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사먹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소득세 부과하면 농민은 더 힘들고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치러야한다. 물론 농민들에게도 좋을 리 없다.

특히 가뜩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농업의 피해가 불가피한 가운데 소득세를 매긴다는 방침은 납득하기 어렵다.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농사는 오랜 세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노하우를 익혀야 한다. 뙤약볕 속에서 새벽부터 허리도 못 펴고 일해야 하는 중노동이다.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잦은 기상이변 때문에 내일의 보장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세금을 걷을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먼저 농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마디 덧붙인다. 빈농은 지원해야하며 부농에게는 농촌을 살리는 공로로 세금대신 오히려 상을 줘야 마땅하다.